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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누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벌금 1.5억원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회장에게 전날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며 약식명령은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30707_000236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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