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한은 청원경찰 당직근무, 시간 외 근무시간으로 임금 지급”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로와 동등한 수준으로 초과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A씨 등 한국은행 청원경찰들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간 A씨 등 청원경찰은 초과근무 시 숙직 8만원, 일직 7만원의 당직수당을 받아왔다. 그러나 당직근무가 단순히 숙·일직근무가 아닌 통상근무와 내용이나 강도가 동등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이같은 시간 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된다.


–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30706_0002367274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