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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안내도 무방”…KBS, 방통위 위법 유도 반발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위법을 유도한다고 반발했다.

KBS는 6일 “TV수신료는 법적성격이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며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고, 마치 체납을 유도하는 듯한 표현으로 안내했다”면서 “고지서 분리 발송 준비 기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방통위 스스로 ‘유예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자료도 발표했다.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하며,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는 준비 기간이 필요,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30706_000236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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