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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중국으로 가는데 괜찮을까요?”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8년만에 중국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반간첩법 때문에 걱정돼요. 지도를 캡처해서 번역기를 돌리는 것도 안 될까요?”(중국 여행 예정자 A씨)

중국이 이달 초부터 ‘반간첩법’을 시행에 나선 가운데 휴가철 중국 여행을 앞둔 이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간첩행위의 정의를 확대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밀 정보,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을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하거나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을 촬영하는 행위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했다. 또 간첩행위를 했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30707_000236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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