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되나…”맥주·탁주 가격 인하로 이어지긴 어려워”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맥주·탁주에 부과하는 세금을 정하는 ‘물가연동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출고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겨왔는데,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동해 물가가 오를 때 세수도 높아지게 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

그동안 물가연동제는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주세를 올리다 보니, 주류 기업에 물가 상승의 빌미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30717_0002379673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